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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빚을 지고 있고, 또한 채무에 대한 변제가 힘든 상황이라면 한번 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검색해보셨을겁니다. 무작정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다거나 전화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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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을 받게 부산개인회생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인가 결정 후,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자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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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채무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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